광주시의회 환복위, 복지 예산 체계화·공공의료 대안 점검

2024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상반기 예산 집행과 조례 기반 예산 편성,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노숙인 지원 방향,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공공의료원 설립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의 상반기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결과와 복지 재구조화의 수요·공급 총량 관리, 사회복지법인시설 평가인증제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노숙인 지원시설의 목표를 사회복귀 중심으로 유지할지, 현실을 반영해 보호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할지 점검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기본계획의 진행 상황과 현장 의견 수렴 여부를 확인했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예타 미통과 이후 시 차원의 대안과 보건소 기능 확대 등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로 복지사업과 시설 지원에 어려움이 크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고, 장기요양 처우 개선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과제라고 설명했으며, 노숙인 시설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관련 실적 자료는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공공의료원은 예타 통과가 쉽지 않지만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공공·민간 의료자원 확충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이 7월 26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복지 재구조화는 장애인·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TF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노숙인 지원은 사회복귀가 1차 목표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설 내 안전한 보호 기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정태 법인시설관리팀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 평가인증제 구축 방안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연구 수요 대비 인력이 한정돼 착수보고회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료원 예타 미통과 사유와 지역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않고 보건소 기능 개편과 필수의료 분야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