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부실 지적…공공 연계 컨트롤타워 촉구

2024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삭제 지원이 3건에 그치고 15명은 상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절차상 노출이 심해 피해자들이 직접 대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와 도교육청, 경찰, 유관단체가 협력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매뉴얼과 홍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화상담소의 개소 수보다도 피해자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와 적극적인 안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개인이 사설 디지털 장례업체에 맡겨 삭제한 사례가 있고, 이 경우 원본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을 통한 대응과 공공기관 연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