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구상권 청구 가능성 도마

2024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절차와 피해 복구를 위한 구상권 청구, 도 차원의 추가 지원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가 여성가족부 디지털지원센터에 신청해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도 차원의 추가 지원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지원센터가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영상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제도가 없지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신속 지원 등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25건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