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돌봄택시 제도화 방향 점검

2024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돌봄택시 제도화 방향과 근육장애인 구급차 호출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병원 이동 등을 지원하는 돌봄택시를 시도한 바 있고 서구 사례의 반응도 좋았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7월까지 돌봄택시의 제도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왔는지, 관련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물었다.

아울러 통합돌봄의 사업·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돌봄택시도 향후 방향 속에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근육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급차 호출 비용 지원 필요성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 개선을 위해 자치구와 정기적인 실무회의, 통합돌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택시 문제도 실무회의 안건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택시는 운송 관련 법적 근거와 함께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다른 서비스 축소 가능성, 효과성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아직 확정된 방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자치구별로 유사 사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 부담과 교통비 지급 절차, 사업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해 현 단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근육장애인 구급차 호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으며, 사회서비스원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