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 공공기관 의존 지적

2024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과 전라남도 신고·상담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삭제 여부를 물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신속한 삭제 지원이 공공기관보다 사설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전라남도에 어떻게 신고하고 특화 상담소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경희 여성권익팀장은 관련 업무를 맡은 뒤 큰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사업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상 유포물은 막을 수 없지만 발견 즉시 삭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디성 2개 센터가 중앙 디성센터와 공유하며 삭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삭제는 통상 평균 7일가량 걸린다며, 공공기관을 믿고 상담소를 이용해 달라고 하면서도 사설기관 이용이 많은 현실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