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 삭제 사후 대응 지적…시군·경찰 합동체계 필요

2024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범죄 삭제 정책과 관련한 합동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디지털 범죄 삭제 정책이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경찰과 디지털범죄 수사 부서가 즉시 공조해 1차적으로 범죄자를 잡아내고 삭제는 2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단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군과 예산을 분담하고 경찰서와도 협업해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공적 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삭제뿐 아니라 각 시군과 협업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난 8월 29일 간담회 때도 일부 시군을 참석시켰고 앞으로도 그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