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보훈교육 조례 '기본이념' 명칭 두고 시각차

2024년 10월 8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훈교육 조례 제2조 제목을 둘러싸고 최정훈 위원이 교육 내용과 방향성에 맞춰 '보훈교육 방향성'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반면, 서대현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조례인 만큼 '기본이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입장차가 드러났다.

최정훈 위원은 보훈교육 조례 제2조의 내용이 기본이념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방향성에 가까워 보인다며 제목을 '기본이념' 대신 '보훈교육 방향성'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대현 의원은 조례안이 국가보훈 기본법에 규정된 기본이념을 근거로 작성된 만큼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어 제목을 기본이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조문 제목이 내용에 맞게 교육 방향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봤지만, 서대현 의원은 상위 법률의 기본이념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제2조 제목 변경 여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