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조례안 절차 역행 지적에 집행부는 협의 거쳐 추진 설명

2024년 10월 8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수정안 다수 발생과 예산 선편성을 들어 조례안의 사전 검토와 절차 준수 미흡을 지적한 데 대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이 관계기관 협의와 지원 확대 취지를 반영한 추진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조례안 준비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전경선 위원은 모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집행부 의견인지 물은 뒤, 수정안이 대거 나온 것은 애초 조례안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상 지원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출생자의 만 1세부터라면 올해는 집행할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미리 편성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전 위원은 예산과 조례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거꾸로 진행됐다며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게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대책이 무엇인지도 따져 물으며 사전 설명과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수정안은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고, 준비 과정에서 법제처 의견과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에는 0세부터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해 예산을 세웠으며,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전경선 위원은 수정안 다수 발생과 예산 선편성을 들어 집행부의 사전 검토와 절차 준수가 부족했다고 봤다. 반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지원 확대 취지 속에서 추진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준비의 적절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