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명예도민 조례 공방…'비효율' 지적에 '필요한 절차'

2024년 10월 8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명예도민 추천과 의회 동의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소관 부서의 별도 의회 설명까지 규정한 조례를 두고 업무 비효율이라는 문제 제기와, 의회 동의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설명이 맞서며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전경선 위원은 명예도민 추천과 의회 동의 절차가 있는데도 해당 사업 부서가 별도로 의회에 나와 설명하도록 한 조례가 현행 업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상 해당 절차가 규정돼 있으며 이는 명예도민 선정과 의회 동의가 중요한 만큼 소관 부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명예도민 관련 조례를 업무상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보는 전경선 위원과, 의회 동의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