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출연금 5년째 동결 문제 질의

2024년 10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출연금 산정과 집행 내역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기관의 수요와 인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5년째 동결된 출연금이 인건비 상승과 사업 부실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물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연도의 출연금 지출 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출연기관과 협의해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받는 위탁수수료를 활용해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출연금 집행 후 남은 이월금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