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비용 분담·설립 방식 공방…도의회서 정면충돌

2024년 10월 8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선국 위원이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비용 분담 기조와 잦은 설립 방식 변화로 인한 혼선을 문제 삼자,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과거 사례와 관련 기준에 따른 절차이며 단독의대와 통합의대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선국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 5일 부산대병원 신·개축사업에 7000억 원 전액 국비 지원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국립병원 설립 문제에서 전남도가 먼저 도비 지원 의사를 밝히는 태도가 맞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국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기보다 비용 분담을 전제로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남도의 의대 설립 방침이 공동의대에서 공모방식 단독의대로, 다시 통합의대 논의로 흔들리고 있다며 용역 주관사의 독자성·공정성·객관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부산대 지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과거 강원대와 제주대 사례에서는 신설 국립의대 병원 비용을 국고와 대학, 광역지자체가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기준과 자료는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전남도의 입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의대 설립 방식과 관련해서는 용역사가 설립방식위원회를 통해 단독의대와 통합의대 전제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고, 공모 절차도 기존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선국 위원은 전남도의 비용 분담 기조와 잦은 정책 방향 변화가 도민 혼선과 불신을 키우고, 용역 주관사의 주관성과 공정성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기존 지침과 과거 사례에 근거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의대 유치의 어려움 속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전남도의 개입 정도와 정책 일관성 여부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