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자치경찰 주민참여 해법 공방…협력 원활론 속 예산지원 필요

2024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무관심 해소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청년층 등을 포함한 폭넓은 참여를 위해 유인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자치경찰 측은 시민 참여 의지와 경찰 협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 지원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무관심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방안을 물었다. 이어 주민들의 실제 참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주민참여와 경찰의 유기적 협조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와, 향후 예산 심의에 반영할 필요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가 시민에게 분명히 구분돼 인식되지 않는 점이 무관심의 주요 원인이라며, 청년서포터즈112, 자전거순찰대, 찾아가는 시민소통, 민간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참여 중인 시민들의 의지와 열정은 높고, 경찰서 현장에서도 대학생 조직화 등 시민참여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경찰과 시민의 협력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에는 질문 취지를 다시 설명하며 시민 참여를 넓히는 데에는 운영비와 장비, 의복 지원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준호 사무국장은 자전거순찰대에는 60~70대, 청년서포터즈에는 20~30대가 참여하는 등 관심도는 높다면서도, 복장과 장비 등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임석 위원은 청년층 등을 포함한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해 유니폼, 상장, 감사패 같은 유인책과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반면 안진 위원장은 초반 답변에서 경찰과 시민의 협력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해, 참여 여건에 대한 체감에 차이를 보였다.

이후 안 위원장이 질문 취지를 다시 설명하며 시민 참여 확대에는 실제로 예산과 운영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정정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일부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