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인구정책 배치·출산지원·교부세 대응 집중 질의

2024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담당관 배치 배경과 출산·보육·주거 지원, 지방교부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인구정책담당관이 여성가족국 업무를 이관받은 것인지, 기획조정실에 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광주가 다른 시·도보다 출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출생축하금, 보육, 주거 지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이 반영되는지와 광주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보육 지원 내용도 확인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위법한 재정 운영 등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둔 것은 여성가족 부서 업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출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기획·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시는 출생축하금보다 재정 대비 효과가 큰 보육·주거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신혼부부 지원과 전세자금 지원 등도 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교부세율 인상과 산정 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집행 점검과 관리,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광주의 보육 관련 정책으로 손자녀돌봄과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