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역경제권·RE100 자료 요구…재정 의정협의회 평가는 온도차

2024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역경제권 조성과 재생에너지 RE100 공동연합, 데이터 기반 행정, 재정 관련 의정협의회 운영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공동선언이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고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는지 물으며, 37개 과제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시민 밀접 13개 분야, 시민 체감 과제 및 부서별 데이터 분석 요구 목록 3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재생에너지 RE100 공동연합이 광주와 전남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와 최근 우수 제안 정책 사례를 물었다.

아울러 재정 관련 의정협의회가 예산안 처리 전 충분한 설명 없이 운영돼 왔다며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전북과의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망 확충, 재생에너지·모빌리티·2차전지 등 산업협력, 지방소멸 공동대응, 호남 정체성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37개 과제 점검과 신규과제 발굴,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협력체계 강화와 첨단산업 유치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데이터 기반 과제는 통합관리와 분석이 이뤄졌으며 재정 의정협의회도 의원들에게 자료와 설명을 더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최근 우수 제안 사례로 시 홈페이지 팝업창 모아보기 기능 추가, 시장 표창장에 제안 제목 표기, 시 누리집 내 타 시·도 소개 명확화 등을 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순 위원은 재정 관련 의정협의회가 사전 설명과 협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료 제공과 설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 요구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현재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