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아동학대 사후관리·공보육·유보통합 점검…광주시 대응 설명

2024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유보통합 추진, 지역 돌봄체계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중점 추진할 성과와 아동친화도시 체감 정책을 물은 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가정 복귀 이후 가족·지역사회 중심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현황과 전환 이후 현장 처우 문제, 유보통합 추진 상황과 지역의 의견 수렴 통로를 질의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수요·공급과 기능 관계를 점검하고 처우 개선 계획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남성육아휴직 조례 통과 이후 관련 기본계획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속 추진해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가고, 광주의 아동 삶의 질 순위가 높아진 흐름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정책 성과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재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정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박 위원의 가족·지역사회 중심 접근 제언에도 더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165개소이며 올해 6개소 추가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고, 유보통합은 교육청과 5차례 협의했지만 재원과 이관 범위 이견으로 2025년 완료는 어렵고 빨라야 2026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남성 육아휴직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받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협의하며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