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기관 중복사업 예산 낭비 우려'…보건환경연구원 '독립 업무'

2022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최미숙 위원은 전남 영농폐기물 처리 관리와 국비 비율 확대, 환경진흥원·보건환경연구원 간 사업 중복 가능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등을 질의했고,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해수담수화 농축수 연구와 미세먼지 관련 업무는 연구원의 자체 연구 및 법정 감시 업무라고 설명했다.

최미숙 위원은 전남 지역 영농폐기물 수집장 운영과 관련해 잔류농약이 남은 농약병과 폐비닐 처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비 30%, 도비 14%, 지방비 56%로 구성된 비용 부담 구조를 언급하며 도가 국비 비율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진흥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사이에 해수담수화 시설 농축수 활용방안 연구와 미세먼지 관련 사업 등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 위원은 같은 도내 기관끼리 사업을 공유하고 연계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은 의약품의 폐기 문제와 물 재활용 수질검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지역 수산업 피해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농축수 활용방안 연구는 연구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체 연구사업이며 환경진흥원과 연계된 사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원은 법정 업무와 행정감시, 공공복지를 위한 미세먼지 감시를 맡고 있고, 환경진흥원은 용역이나 기획 중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통 의약품의 품질 검사는 연구원이 담당하지만 가정에서 남은 약의 폐기 문제는 별도 제도가 뚜렷하지 않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학원이 생산단계 수산물을, 연구원은 유통단계 농수산물을 검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숙 위원은 환경진흥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이 중복돼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해당 사업들이 연구원의 자체 연구나 법정 감시 업무로, 환경진흥원 사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은 같은 도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전 원장은 이번 사업은 독립적으로 추진됐지만 앞으로 중복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