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허위 근태자료 감사 부실" 김세국 "단정 어려워"

2024년 11월 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소년미래재단의 근태 자료 제출과 감사 처리 문제를 두고 정영균 위원이 허위 자료 제출과 부실 감사, 고발 책임 미이행을 지적한 반면 김세국 감사관은 허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감사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영균 위원은 청소년미래재단이 의회 요구자료로 허위 근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감사관실이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자료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위법 사실이 사료되면 고발해야 할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관장 근태 문제를 훈계 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솜방망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방적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안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는 실시했지만,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허위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근태상 일부 문제는 확인됐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허위 자료 제출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기관장의 특수성, 구성요건 충족 여부, 무고나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에는 훈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오면 추가 감사와 자료 제출 경위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영균 위원은 청소년미래재단의 근태 자료가 명백한 허위 제출이며 감사관실이 이를 알고도 사실상 덮었다고 봤다. 반면 김세국 감사관은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허위 자료 제출로 확정할 만큼 명확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도 자료 접근과 판단의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허위 자료 제출 여부와 감사관실의 고발·처분 책임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다만 김 감사관은 추가 감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