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도민감사관 운영 실효성·성비 불균형 점검

2024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감사관 운영 실적과 지역 편중, 성비 불균형 개선, 명예감사관 제도와 청렴컨설팅, 체불임금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도민감사관 10기 활동 실적과 지역 편중,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짚으며 10기와 11기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특히 146명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활동했는지, 일부 지역에 활동이 몰린 이유와 나머지 인원들의 역할을 끌어올릴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 여성 비율이 낮은 원인과 함께, 목표치를 정해 성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활 불편 제보의 실효성을 평가하며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제도와 공사·용역·보조금 사업장 대상 청렴컨설팅, 건설현장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대응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김세국 감사관은 도민감사관 10기가 2년 임기를 마쳤고, 그 기간 제보 건수는 약 165건으로 감사와 제도개선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146명 중 실제 활동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어 11기에는 83명을 새로 선정해 임명장 수여와 워크숍, 교육을 통해 고르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는 우수 활동자의 연임과 여성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실제 지원이 적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추천을 더 받아 성비가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공사·용역·보조금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은 준공 전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부서와 협의해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 문제는 사전 예방감사와 소극행정 점검 틀에서 하도급 단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