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수출 김 검사 책임 주체 촉구…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공인 기준 부재”

2022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정희 위원은 노후 검사장비 정비와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착공·준공 계획의 현실성, 프랑스 반송 사례와 관련한 수출 김·파래 유해성분 검사 책임 주체 및 검사 절차 일원화를 질의했고,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진단센터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으며 수출 김 검사는 국내 공인 규격과 시험법이 없어 연구원이 임의로 검사해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위원은 노후 검사장비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뒤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의 착공 여부와 준공 계획의 현실성을 물었다. 이어 프랑스로 수출된 김과 파래의 반송 사례를 거론하며, 수출국 통관 기준에 맞춘 유해성분 검사를 어느 부서가 책임질 것인지 따졌다.

아울러 생산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의 일원화와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검사 체계와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도 질의했다.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는 현재 감리와 공사 계약 발주가 진행 중이며 아직 착공하지 않았고, 각종 허가와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김 유해성분 검사는 국내에 공인된 규격과 시험법이 없어 현행 규정상 연구원이 임의로 검사해도 인정받기 어렵다며, 향후 관련 기준이 설정되면 그에 맞춰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현장 측정과 불시 감시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재검사를 거쳐 다시 초과하면 벌과금이 부과된다고 답했다.

수출 유해성분 검증 책임을 두고 김정희 위원과 전두영 원장의 입장은 엇갈렸다. 김 위원은 반송 피해를 막기 위해 전라남도 내 관련 부서 가운데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 원장은 국내 공인 규격과 시험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연구원이 책임 있게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 필요성과 제도 미비 사이의 간극이 갈등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