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통人전남 제안 기준·행정공백 집중 질의

2024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통人전남 제안 채택 기준과 실행·모니터링 실효성,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 장기화에 따른 행정 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소통人전남의 제안 채택 기준이 공감 20명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실행된 61건의 제안이 실제로 전남의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 물으며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 체제가 두 달째 이어진 이유와 공모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김종기 직무대리는 소통인전남에서 한 달간 공감 20명 안팎을 넘기면 채택 대상으로 보며, ‘실행’은 제안에 대해 통상 답변을 하는 시점을 편의상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는 바로 정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과 제도 검토가 필요한 장기 과제가 많고, 일부는 유관기관이나 시군으로 전달되는 만큼 추적 관리와 피드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도민 제안이 진행 중인 과정과 향후 방향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장 공석은 개방형 직위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적격자가 임명되면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