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AI 2단계 예타 지연·기업 이탈 대책 질의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절차와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타 지연, 사업단장 공석, AI 기업 이탈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어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예타 신청이 늦어진 배경과 예타 면제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 여부를 따졌다.

아울러 예타 확정을 위한 전략, 사업단장 공석 장기화 이유, 광주를 떠난 AI 기업들의 이탈 원인과 대책도 질의했다. 또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반드시 연속돼야 한다며 인공지능산업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답했다. 또 AI 2단계 예타는 시가 원하는 내용을 더 담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우선 추진했지만 재정당국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예산 확보를 더 수월하게 할 방안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단장 공모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8월 초 임명을 예상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기업의 실증과 사업화 기반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