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인건비 편성·위수탁 절차 놓고 집행부와 시각차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건비 편성의 성격과 위수탁 기관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비용추계서 세출 항목에서 관리비와 별도로 인건비가 편성된 이유를 물으며, 해당 인건비가 관리 인력 비용인지 별도 인력 투입 비용인지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료 수입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재정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지 조례상 장치가 부족하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전에 위수탁 기관을 사실상 정해놓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비용추계는 수익 시설을 전제로 한 수지차 기준이며, 인건비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비용 산출 성격이라고 설명했고, 위수탁 기관과 관련해서는 광주TP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 절감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며 절차를 가볍게 본 점을 인정했다.

이도안 에너지산업과장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면 예산 지원을 신청해 검토받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인건비는 TP 인력 1명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구상했으며 위수탁 기관으로는 광주TP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인건비 편성과 위수탁 기관 선정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선행됐다고 보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반면 집행부는 비용추계가 수지차 지원 구조에 따른 것이고, 위수탁 기관도 실무 검토 차원에서 TP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수탁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과 인건비 활용 방식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