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정산서 집행 잔액·반납액 불일치 질타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산서상 집행 잔액과 반납액 불일치, 정산 미이행 사업 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정산서상 집행 잔액과 반납액의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미래산업총괄과와 AI반도체과,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사업 등의 기재 내용이 정산서로서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집행 잔액이 있는데 반납액이 없거나, 집행액과 반납액의 관계가 이해되지 않는 항목들을 거론하며 이런 계속사업은 이월로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미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사업들의 정산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료 작성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내용을 다시 파악해 위원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일부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과 시비가 함께 얽혀 있어 정산 구조가 복잡하고 국가기관의 최종 인정 과정에 따라 반납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채종환 미래산업총괄관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만 표시했으며, 전담기관의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 반납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산 미이행 사업 가운데에는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 이어지거나 국가직접지원 방식으로 정산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 우선 지난해 연말 기준 집행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