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가루쌀 사업 특혜 우려"…센터장 "공모 과제 통상 절차"

2024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윤명희 위원장은 가루쌀(분질미) 사업비와 식품산업연구센터 사업비가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배분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윤제정 식품산업연구센터장은 해당 사업이 농림부 공모로 선정된 기업 주관 과제로 컨소시엄 내 역할에 따라 사업비를 나누고 특허도 협약 절차에 따라 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가루쌀(분질미) 사업비 6억1100만원이 농업회사법인 잠에 집중된 구조인지, 센터 사업비 1억4000만원이 어떤 근거로 배분됐는지 질의했다. 또 해당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특허를 기업이 가져가면 다른 업체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한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혜성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가 기술을 직접 개발해 여러 기업에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제정 식품산업연구센터장은 이 사업이 가루쌀 공정 표준화와 기능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농업회사법인 잠이 주관하고 센터는 공정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비는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역할에 따라 나눈 것이며, 특허 배분도 기업 주관 과제에서 통상 협약으로 정하는 절차라고 답하면서 이번 사업은 농림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공공 자금과 센터 역량이 투입된 기술이 특정 기업의 특허로 귀속되면 다른 기업의 참여를 막고 가루쌀 소비 확대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윤 센터장은 해당 구조가 기업 주관 공모 과제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특혜성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업비 배분과 특허 귀속을 둘러싼 두 사람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