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14차례 논의 끝 재공모로 원점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립 사업의 입지 선정 보류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립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와 그간의 추진 경과를 물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공모에도 입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횟수와 결정 과정, 그리고 광산구 삼도동 부지마저 보류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주민 인센티브 내용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자치구청장 의무사항이지만 광주의 여건을 고려해 2022년부터 시와 자치구가 광역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차 공모에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한 부지가 부족했고, 2차 공모 뒤 검토한 3곳 가운데 서구 매월동은 개발제한구역과 환경등급 문제로, 북구 장등동은 송전탑 이전 문제로 2030년 가동 목표에 차질이 우려됐다고 밝혔다.

또 광산구 부지는 입지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시설 동의율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후보지 1곳만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총 14차례 회의 끝에 입지 선정 평가를 보류하고 재공모를 의결했으며, 시와 5개 자치구가 자치구 신청 후 시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와 특별지원금, 주민지원기금 적립 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지만 소각시설 필요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홍보와 주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