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폐기물처리시설 공모 불발 놓고 입지 기준 공방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모 불발 원인과 입지선정 기준 마련, 중앙공원1지구 폐기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시의 1·2차 공모가 불발된 원인이 인근 주민 반발 때문인지, 아니면 입지 선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시가 사전에 가능한 부지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공모를 진행한 것 아니냐며,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시설 착공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구 공모로 방식을 바꾸기 전에 시가 환경영향평가, 송전탑, 사회복지시설 등 제약 조건을 반영한 체크리스트와 내부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공원1지구 풍암동에서 확인된 대규모 폐기물의 매립 또는 방치 경위를 파악하고, 광주 시내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1·2차 공모 불발의 주된 이유는 주민 반발 자체라기보다 입지 선정 절차와 조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지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2~3개 부지를 놓고 비교가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이 사실상 1곳뿐이어서 평가 자체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주민 동의율과 세대수 산정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자치구가 먼저 후보지를 발굴하고 주민 의견과 입지 여건을 1차 검증한 뒤 시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중앙공원1지구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위는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현재 담당 부서가 폐기물 성격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