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기후환경국 미션·매립장 관리 점검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 조직 미션의 방향성과 비위생 매립장 관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광주천 가꾸기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기후환경국의 조직 미션인 '회복력 높은 친환경 도시'가 무엇을 회복하고 어떤 상태를 지향하는지 맥락과 논리가 더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위생 매립장과 매설 지역의 관리 현황 및 예측 지역을 정리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시민 체감과 실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 점검과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천 가꾸기 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참여 기관 현황, 통합 관리 체계, 하천 내 시설물의 안전성과 물 흐름 저해 문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환경국의 목표는 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위생 매립장과 관리되지 않는 지역들을 충분히 파악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으며, 매설 지역 관련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계좌 입금이나 기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컨설턴트가 참여해 절감 활동을 안내하고 있고 학교·아파트단지의 지급 방식과 사후 관리 실태는 추가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 중이지만 강우 예보와 실제 강우량 차이로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인 비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시공사가 감안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천 가꾸기 사업은 현재 5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원은 시가 총괄해 구청과 연계 처리하고 기존 운동시설의 위험 요소도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