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석면피해 안내 확대·월드컵경기장 소음 대책 주문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석면피해 구제 신청과 보상 절차 안내 확대, 월드컵경기장 공연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석면피해 구제 신청과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안내 등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석면피해 인정 대상 질환 진단 시 병원에서 행정 지원과 보상 제도를 함께 안내하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월드컵경기장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 여부를 확인하며, 공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별개로 주민 피해를 줄일 방음벽 등 인프라 대책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피해 보상은 자치구가 신청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시가 기금과 시비를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는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현재 환경부와 협업 의료기관 7곳이 석면 관련 증상 환자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협업 의료기관 확대 가능성을 의료 부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월드컵경기장 공연 소음과 관련해서는 시에 직접 접수된 민원은 없었고, 방음벽 설치 등은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야외 체육시설 소음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