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시민감리단 중복 논란 속 제도 개선 검토

2024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시민감리단의 운영 필요성과 기존 감리 업무와의 중복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임형석 위원이 의무 운영에 따른 이중지출 소지와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재기 감사관은 제도의 보완 기능을 설명하면서도 대상 기준 상향과 예산 조정 등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석 위원은 건설공사시민감리단이 공사감리자와 공사감독이 맡아야 할 업무를 사실상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 공사에 시민감리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면서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감리단이 제도 취지인 부패요인 발굴이나 제언보다 공사 현장의 동일한 지적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며 역할 재정립이나 규칙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시민감리단이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한 작업환경 및 학교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리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기준상 대부분 공사가 대상이 되는 만큼 내년도에는 대상 금액을 상향하고 공정별 점검 횟수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예산도 50% 정도 감액 요구했고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시민감리단의 필요성과 역할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임형석 위원은 기존 감리와 중복되는 점검에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고, 시민감리단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반면 김재기 감사관은 시민감리단이 기존 감리를 보완하는 장치라고 설명하면서도 중복 우려를 반영해 예산과 운영방식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