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차등 지급 논의

2024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과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의 연간 지원 규모와 차등 지급 여부를 따져 묻고,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감사와 제재에도 개선이 없는데도 지원이 계속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2023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이 2800억 원 수준이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44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3년간 시설사업비 등 일부 지원을 제한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으며 차등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