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원 통계 정확성·교육현안 실효성 집중 질의

2024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 출퇴근 거리 통계의 정확성과 도내 거주 유도 정책 실효성,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관리,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급 교체 사유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교원 출퇴근 거리 통계에서 광주 권역 초등교원의 관내 미거주 비율과 1시간 이상 통계가 다른 학교급·지역과 크게 달라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내 거주 인센티브와 승진 가산점 정책의 실효성도 따져 물었다. 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학년이 바뀐 뒤에도 다시 부진 상태로 돌아가는 사례와 최저학력제 학생 관리 방식, 교장공모제 운영 축소 이유와 자격증 미보유 교장 현황,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급을 교체하는 구체적 사유를 질의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도내 거주 유도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사제도와 소통 기회를 늘리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은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으로 지도하지만 매년 학기 초 다시 부진 상태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고, 학교별 통계는 보유하고 있으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신청과 지원자가 줄어 운영 학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교장 자격증 미보유 교장은 총 16명이라고 밝혔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급 교체 사례는 구체적 사유를 추가로 검토해 공개 가능 여부를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