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선정 절차 놓고 투명성 공방

2024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박현숙 위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선정 과정이 명단 비공개 등으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고,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6곳이 이미 선정됐으며 심사위원 비공개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현숙 위원은 전남도교육청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이후 시범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했는지 확인하고, 선정 인원 명단이 비공개여서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에 관심이 큰 현장 원장들에게 처음부터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며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예산과 선정된 곳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이미 6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비공개는 외부 청탁 가능성을 차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외부 위원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예산과 선정된 곳 자료는 다시 살펴본 뒤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현숙 위원은 선정 인원 명단 비공개 등으로 시범사업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심사위원 비공개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하면서 논란 해소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