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특허·신기술 심의 기준 명확화 논의

2024년 7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허와 신기술의 우선순위 및 설계·공법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특허와 신기술 가운데 무엇이 우선시되는지 물으며, 오래전에 등록된 특허는 현재 공법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기술이 특허에 밀리면 앞으로 연구비를 들여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설계와 공법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종합건설본부장은 특정 공법은 설계에 반영된 뒤 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의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검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계 검토 단계에서 위원 지적을 반영해 적절한 공법이 설계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