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 친일 잔재 청산 놓고 공방…조례 이행·후속조치 입장차

2024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친일 잔재 청산을 둘러싸고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과 위원회, 예산 반영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상당수는 정리됐지만 동문회 반대와 유가족 이견, 예산 한계로 일부 석물과 교가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 맞섰다.

이재태 위원은 학교 현장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전수조사 이후에도 석물과 교가 등 미청산 잔재가 남아 있는데다 조례에 규정된 5년 단위 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 예산 반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조사에서 누락된 사례가 많을 수 있다며 2차 실태조사와 후속 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청과의 협업도 주문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1차 전수조사에서 생활규정과 교표는 모두 청산했고, 석물과 교가는 동문회 반대와 유가족 이견 등으로 일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청산 석물은 이전 방안을 포함해 협의하겠고, 누락 여부도 다시 조사해 추진계획과 청산위원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도청과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태 위원은 조례가 제정된 뒤에도 추진계획과 위원회, 예산 없이 청산 작업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상당수는 이미 정리됐지만 동의 부족과 예산 한계로 일부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 이행 의지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