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04

전남도의회 교육위, 그린스마트 사업 공사 장기화·사학 감독체계 개선 논의

이름
정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학교별 분산 추진된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공사 장기화와 예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사학 공사 관리·감독의 전문성 부족 문제와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린스마트 사업의 공사 장기화와 사학 공사 관리·감독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학교가 365일 공사판처럼 운영돼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그린스마트 사업과 관련한 공사들을 학교별로 따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 연계성이 떨어지고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전체를 통합적으로 계획해 공정 순서를 정하면 공사 기간과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정책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학의 공사 관리·감독 체계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대안 마련이 있는지 물었다.

김종훈 단장은 그린스마트 사업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장기화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과가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별적으로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만큼, 앞으로는 진행 중인 시설사업을 종합 검토하고 매년 협의회를 통해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학 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와 준공검사는 사학팀이 맡고 감리 단계는 전문 감리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비전문가의 감독 한계를 고려해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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