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당 불용 우려…미신청자·잔액 처리 대책 논의

2024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수당 불용액 발생 우려와 미신청 학생 관리, 카드 사용 후 남는 소액 잔액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교육수당이 12월 15일 결산 시점까지 모두 소진되지 않아 불용액이 남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신청 학생에 대한 대책과 카드 사용 시 남는 소액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또 초등학교에서 지원받던 학생이 중학교 진학 후 혜택이 끊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초중 연계와 지자체 매칭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12월 15일까지 잔액을 소진하도록 계속 지급과 독려를 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안내와 학교 방문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은 소액 잔액은 일단 불용 처리하되 내년도 예산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