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햇빛발전소 조합 철거비 담보 실효성 점검

2024년 8월 2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햇빛발전소 관련 조합의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담보 확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사용기간 종료 후 영구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공제보험증권 제출까지 계약 조건에 담았지만 정작 해당 조합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자산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햇빛발전소 관련 조합들이 자산 가치가 큰 법인이 아닐 수 있고, 파산하거나 철거비가 많이 들 경우 담보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은 해당 조합이 조합원들의 출자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철거 문제와 담보 문제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교문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