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장애인회관 부지 재검토 공방…"부적절" vs "당시 최선"

2024년 8월 2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장애인회관 예정 부지의 적합성과 재검토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장애인회관 예정 부지가 교통이 불편하고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며, 회관 건립 이후 주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제한된 선택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나은 곳을 고른 것일 뿐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부지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투입 비용보다 앞으로 추가될 비용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부지 선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2018~2019년 당시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검토했고, 신창동과 박호동 부지 가운데 박호동은 공원으로 묶여 있어 건립이 어려워 신창동이 최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장애인계도 현 부지 건립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다른 부지로 변경하면 설계용역 기성금 처리와 계약자와의 분쟁 소지가 있고, 부지 선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비용 협의와 비교분석, 장애인계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임석 위원은 현 부지가 본래부터 부적절했고 앞으로 더 큰 비용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남미선 과장은 당시 여건상 현 부지가 최선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변경 시 발생할 비용과 절차상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현 부지의 적합성과 재검토 필요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