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도매시장 소송 종결 후속대책·형사고발 추진 점검

2024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후속 대책과 형사고발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된 데 따라 대법원 판단과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며, 경제창업국이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불법매수거래가 재판을 통해 드러난 만큼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말고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형사고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