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물산업 진흥 조례 이행·지원센터 설치 계획 추궁

2024년 8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물순환 기본 조례와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의 차이점, 기본계획 이행 여부, 물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비용추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물순환 기본 조례와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복 여부를 물었다. 이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광주시의 2차 계획이 수립된 만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물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포함됐는데도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센터를 1억 원 미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례는 만들면서 지원센터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식의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물순환 기본 조례와 현 조례의 차이점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위법에 따라 국가 1차 기본계획이 2019년에 수립됐고, 시는 2023년 10월 1차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세워 조례 제정과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등 진흥기반 마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환경부 2차 시행계획이 나오면 이에 맞춰 시의 2차 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원센터는 설치·운영 근거만 우선 마련한 상태로 실제 설치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며, 관련 비용과 필요성은 의원들과 상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