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1000억 신청에 예산 500억…증액 요구

2024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의 예산 부족과 집행 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데 예산은 500억 원에 불과해 상당수 농업인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과 도 심의, 그리고 선착순 집행 방식이 맞물리면서 사업 지연이나 자금 소진 시 탈락자가 발생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시행지침을 바꾸고, 농업인 수요를 반영해 융자 재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광현 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당초 500억 원을 확정해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담보 문제 등으로 실제 대출 실적이 절반 수준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확정 규모를 2배수에서 1.5배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까지 예정된 출연이 끝나면 500억 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이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