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명예 선양 장학생 '시장 이상 표창' 기준 명확화 요구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명예 선양 장학생 대상 기준인 '시장 이상 표창'의 내부규정 근거와 포함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명예 선양 장학생 대상 기준인 '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여받는 자'라는 표현이 내부규정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이상'이 시장급 이상을 뜻하는지, 시의장·교육감·국회의원 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기준이 애매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에 앞서 대상 기준을 명확한 내부규정으로 정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장학회 내부규정을 별도로 준비 중이며, 훈격과 포상 규정에 따라 시장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장과 교육감 등의 포함 범위는 서훈 규정과 훈격 기준을 다시 꼼꼼히 검토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결정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석 교육지원정책과장은 현재 기준은 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성격을 반영해 '시장 표창 이상'으로 정했으며, 시의장 표창의 포함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