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복지법인 감독 부실 도마…재수탁 제한 놓고 입장차

2022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성일 위원은 전남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부실과 행정처분 시설의 재수탁 문제를 지적했고,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감독 미진을 인정하면서도 재수탁은 처분의 경중과 시설 공백 우려를 함께 고려하되 중대한 위반은 재선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일 위원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이 소홀해 최근 3년간 241개소 중 45개소가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감독 중점시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이 재수탁되는 사례를 문제 삼으며, 부정수급이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재수탁을 막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기관 판정 후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와 보조금 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계획도 물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코로나 시기 누수도 있었지만 도 차원의 총괄 계획이 미진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재수탁 문제에 대해서는 처분의 경중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운영을 지속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위반 정도와 횟수, 빈도를 엄격히 반영해 재선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과 점검을 진행하고, 분야별 3년 단위 계획을 통해 정기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성일 위원은 행정처분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재수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시설 공백 우려와 처분의 경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일률적 배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중대한 위반은 재선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