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수익 배분 공방…주민 환원 부재 지적 vs PF 상환 우선 설명

2024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최미숙 위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발전소 이익이 해남군민이나 도민 전체에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문제 삼았고,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태양광 부지 매각대금이 PF 차입금 상환과 개발 재투자에 우선 쓰여 현재는 주변 투자 주민 중심의 제한적 배분만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미숙 위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발전소 이익금이 사실상 돌아가지 않는 구조인지 물었다. 특히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해남군민 전체나 도민에게 배분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아울러 사업 지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에 상응하는 실질적 성과와 이익 회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SPC가 조성한 부지를 태양광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구조여서 발전 수익 자체는 SPC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각 대금은 금융사로 우선 들어가 70%는 PF 차입금 상환에 쓰이고 30%만 SPC로 돌아와 개발사업 재투자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주민참여형 투자자로서 회사로부터 월 50만 원씩 지급받고, 정산 이후 차액 이익은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고 말했다. PF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SPC 구성원에게도 이익 배분이 어렵고, 그 이후에야 투자 지분만큼 수익이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미숙 위원은 대규모 공공 투자에도 주민과 도민이 체감할 이익 배분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현재 수익이 금융 상환과 재투자에 묶여 있어 즉각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민 기대는 지역 전반에 대한 성과 환원에 맞춰져 있지만, 실제 수익 배분은 발전소 주변 투자 주민과 PF 상환 구조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