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국 민간위탁 시설 전수조사·고용승계 점검 요구

2022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시설 현황 파악과 고용승계 명시, 돌봄노동자 휴게공간 및 대체인력 체계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보건복지국이 민간위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상임·비상임 및 겸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 재공모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명시되는지 점검하고, 돌봄노동자들이 쉴 공간과 대체인력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시군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현호 국장은 민간위탁 전체 현황이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사회복지 일반, 장애인, 노인 분야로 나눠 전체 23개 시설의 겸임 여부와 상임·비상임 현황을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승계는 위수탁협약에서 대체로 명기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공고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는지 규정을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했고, 돌봄노동자 휴게공간과 대체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과 현장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