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위원, 저출산 교육 타 시도 사례 검토·보고 요청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조례에 따른 타 시도 시행 현황과 교육 방식 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저출산 극복 조례와 관련해 경기·대구·부산·인천·제주·충북 등 타 시도의 조례 제정 이후 시행 현황과 교육 방식 등을 조사했는지 물었다. 이어 저출산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언어 표현과 용어 사용에 따라 사회적 문제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타 시도 조례의 비교와 시행 여부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학교에서 2년간 선행 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실행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