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KIC 민간위탁 실익 없다"…서순철 "효율화·지역경제 효과 기대"

2024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신민호 위원은 기업도시담당관실의 성과 부재와 KIC 민간위탁의 실익·공공성 문제, 솔라시도 추진 지연을 지적했고,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조직의 법적 책무와 함께 민간위탁이 운영 활성화와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은 기업도시담당관실이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솔라시도 문제를 맡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조직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KIC 운영이 사실상 제로 수익 구조였던 만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더라도 도의 실익은 크지 않고, 기업은 공공성보다 이윤 창출을 우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CJ 참여 가능성을 앞세워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설명했던 점과 실제 대기업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거론하며 추진 논리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솔라시도 역시 장기간 지연과 공공투자 대비 민간 이익 편중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분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기업도시담당관실이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지정과 추진이라는 법적·조직적 책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IC 민간위탁은 5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고용승계는 공고문에 명시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측도 30명까지 채용 가능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기존 KIC 운영은 특별회계 지원과 수익 환수로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민간위탁 뒤에는 35억 원 초과 이익 발생 시 배분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이익 발생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간은 효율성과 자구 노력을 통해 운영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솔라시도와 관련해서는 계획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민간위탁 협상안과 관련 우려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민호 위원은 기업도시담당관실이 성과 없이 민간위탁만 밀어붙이고 있어 존재 이유가 약하다고 봤고, 민간위탁 역시 도의 실익과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해당 조직이 법적 책무에 따라 존재하며, 민간위탁이 운영 효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KIC 민간위탁의 수익성과 공공적 효과, 그리고 솔라시도 추진의 타당성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