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세수 결손 대책·기금 우선 활용 집중 질의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세수 결손 보전 방안과 내년 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의 기금 활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올해 예산의 세수 결손 규모와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또 내년 예산과 추경에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예치 이율과 지방채 발행 시 이자율 차이를 짚으며, 지방채보다 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방향인지 확인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현재 기금 50%를 사용 중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있지만, 기금 이율이 약 3.12%, 지방채 이율이 약 4.5% 수준인 점을 고려해 기금으로 대체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671억 원 결손은 이월금 약 600억 원과 사업 개편 등을 통해 줄이고, 내년에는 기금 약 1700억 원을 활용해 중단한 사업을 다시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