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예산 80% 편성·유아학비 지원 계획 점검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80% 편성 근거와 유아학비 10만 원 지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예산 편성 때 80%를 적용한 이유를 묻고, 당장 쓰지 않을 재원이라면 내년 상반기나 추경 때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타 시도의 70% 수준 운영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또 지난해 유치원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지급한 월 10만 원 유아학비 지원의 내년 추진 계획도 물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상교육비와 담배소비세 전입이 이뤄지지 않아 약 3천억 원의 재원이 부족해 80%가 최대치이며, 가능하면 70% 수준으로 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유아학비 10만 원 지원은 현재 만 5세를 대상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측의 만 4세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