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현안 집중 질의…자료 제출 지연·이동지원센터 배차 문제 도마

2022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자료 제출 지연과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망, 경로당 태양광,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차, 치매환자 치료비 차이, 광역 이동지원센터와 바우처 택시 배차 지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보건복지 분야 업무가 큰 만큼 자료요구가 2주씩 걸리는 것은 문제라며 현황 파악과 자료 제출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망 사업의 응급인지·조치 실적과 통신비 부담 주체,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오히려 줄어든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점과 치매환자 치료비가 시군별로 크게 다른 이유,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원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광역 이동지원센터와 바우처 택시의 배차 지연, 미배차 증가에 대한 대책과 증차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자료요구 처리 지연은 개선하겠다고 했고, 스마트기기 안전 확인 사업의 실적과 응급조치 결과는 추가로 파악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수요조사에 따라 진행되는 소규모 사업이라며 사업 규모 차이를 설명했고, 나주 사례는 별도 사업일 가능성이 있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과거 사업 이양과 시군 여건에 따라 설치 편차가 생겼다고 설명했으며, 치매환자 치료비 차이는 등록 시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내용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다.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원장 공백 문제와 광역 이동지원센터 배차 지연에 대해서는 절차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백이 없도록 하며, 해결 방안을 정리해 감사 이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